[현장연결] 윤 대통령, 금융 민생토론회…자본시장 활성화 논의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'상생의 금융, 기회의 사다리 확대'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우리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에서 국민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.<br /><br />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.<br /><br />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.<br /><br />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.<br /><br />최근 AI 디지털 기술 발전을 계기로 해서 자산 형성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또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,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특히 2030 청년 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.<br /><br />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시장,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됩니다.<br /><br />국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 올리려면 금융 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합니다.<br /><br />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주식 시장은 매우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.<br /><br />먼저 지난해 드러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.<br /><br />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소액주주들이 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합니다.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왔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것을 우리 국민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.<br /><br />금융은 과거에는 상품 거래의 결제 수단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자산이 실물 자산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금융 회사들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, 전세대출까지 이렇게 공개된 투명한 이런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출도 상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지난 9일에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불과 나흘만에 1조 원이 몰리는 등 국민들께서 이것을 매우 선호하고 이러한 선택에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국민적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금융권 역시도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 원 플러스 알파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,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또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 명이 연체 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사면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약 50만 명 정도가 그럼 전부 합해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답답하고 어려웠던 점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신속히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